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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사전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주의!!

by S재아 2022. 10. 24.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주의!!

 

"시급 얼마줄께~!","출근하면 이런저런일을 하게될거야",

"몇시 출근해서 몇시 퇴근해", "한달에 몇번쉬어", "퇴직금줄께"  ....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단기알바,직원을 채용할때 위 처럼 몇몇가지 근무조건, 급여조건등을 구두로만 나누고 출근을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근로자와 고용주는 구두로만 계약조건을 조율하면안되고 반드시 상호간의 근무조건에대한 의견을 근로계약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이는 근로중에 발생할 수 있는 껄끄러운문제 (급여문제, 근로시간문제, 근로대우등)에 대해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도 있으므로 회사,고용주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아래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받아 미리 인쇄해서 서류철에 보관하여 필요시 바로바로 꺼내 작성하길 추천한다.

 

1. 근로계약서란

1.1 근로계약서 개요

사전적의미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장으로 부터 지급받기로한 유상쌍무계약을 말하는데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1.2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회사와 근로자는 서로 동등하고 자유로운관계속에 근로를 계약하나, 막상 회사에 입사한 뒤엔 종속적인 관계속에 '을'이 되어버리는 근로자의 현실로 부터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함으로써 근로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회사는 일하면서 이러이러한 점은 지켜달라는 일종의 근로자와 회사간의 상호 약속인셈이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작성 방법

2.1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한 부씩 나눠갖는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 계약서는 직원의 퇴사가 발생한 뒤에도 3년간 보존해야한다.

2.2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계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2.2.1 부서 및 직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는 해당 부서 및 직위에서 사규를 준수하며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해당 분야의 경력에 따라 직위가 부여되며 담당업무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2.2 임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2.2.3 연봉액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총 계약 연봉금액 : 50,000,000원

기본급(연간) : 40,000,000원

상여금(연간) : 10,000,000원

2.2.4 기타조건

연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 산정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2.2.4 지급일

총 계약연봉액 / 12 개월 하여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한다.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원칙을 준수 해야한다.

3.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를 클릭해서 다운받도록 하자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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